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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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관련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231004,19562,20230718)/제3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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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내용

 

  ○ 제조˙건설 ˙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개정

 

  ○ 23년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계약사항과 표준연동계약서 등 관련양식을 모든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일괄 추가

 

 

 

상세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항 추가 (표지)

 

 

 

 

○ 표준 연동계약서 (별첨)

 

 

 

○ 표준 미연동계약서(표지)

 

 

※관련기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일괄 반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