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LH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브리핑 하였다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차관 [브리핑문]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 행사일 2023-12-12 분야 1차관 담당부서 뉴미디어홍보팀 담당자 송커라 등록일 2023-12-12 조회 219 첨부파일 [브리핑]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연달아 발생한 철근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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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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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中 세부추진계획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여 구조도면 작성 지원 등 역할 부여
현재 건축관련 기사자격은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3개임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향후 계획
속도감 있게 추진
24년 중점 추진 및 제도화한다고 함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 자격신설방안 마련 등 '24.下 추진
자격 신설 방안 마련이 24년 하반기이니
실제로 신설되려면 25년 이후가 될 듯하다
관련기사
● 국토해양부 브리핑
"아파트 공사 '설계는 건축사, 구조는 구조기사'에게 맡긴다"(2023.12.12 머니투데이)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앞으로 건축물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들이 맡는다.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되 구조도면·계산은 모두 구조전문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무량판' 아파트처럼 구조 오류로 생길 수 있는 부실설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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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기술사 說
구조설계 역할·비중 강화…방향은 ‘OK’(2023.12.14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2131017535740225
www.dnews.co.kr
● 건축사 說 (대한건축사협회 입장문 발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은 ‘불합리’… ‘구조기술사’ 업무만 확대”(2023.12.15 매일건설신문)
“협력업무 지연과 자격대여, 불법용역업체 난립만 초래할 것”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14일 ‘국토교통부 건설 카르텔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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