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률2 2024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24년1월)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정책정보 목록 www.molit.go.kr 2024.01.23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의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1.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공사가 입찰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마련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 - 물가 반영 방식 현실화(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 활용) - 지질상태 변경에 따른 증액 시 감리 검증 규정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표지 상세내용(공사계약 일반조건 주요 상세) 1.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 2024. 1. 30. 물가변동 조정방법(지수조정률)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1.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2.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중략)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2024.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