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자료10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고시 (2025.06.12)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고시했습니다.이번 개정은 대형 건설공사의 레미콘 공급난 해소와 품질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 확대이제 시공자뿐 아니라 발주청도 현장배치플랜트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설치 가능 지역 기준 완화기존 도서·벽지·교통체증지역에 한정했던 설치 기준을➡ 90분 이내 콘크리트믹서트럭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로 완화.(예: 벽지, 도서, 터널, 교통체증 발생지역) ✅ 대규모 사업 특례 신설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1,000억 이상 고속국도신공.. 2025. 6. 29. 2025년 건설공사비지수 현황 📊 2025년 건설공사비지수 현황 및 동향최근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건설공사비지수가2025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오늘은 2025년 현재까지의 공사비지수 추이와 그 배경을 정리해봅니다. 2025년 건설공사비지수 현황기준년도 : 2020년 = 1002025년 4월 지수 : 131.00→ 2020년 대비 약 31% 상승2025년 3월 지수 : 131.23→ 전월 대비 +0.16%, 전년 동월 대비 +0.91% 최근 몇 년간 상승 추이연도상승률2020+3.5%2021+15.0%2022+6.8%2023+2.8%2024약 +1% 내외2025 (1분기)+0.9% 2021년 이후 급등했던 공사비 상승이 최근 몇 년간은 다소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둔화되지는 않았습니.. 2025. 6. 8.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21년 5월), 건설기능등급 최초교육, 증명 발급(건설기능플러스)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링크 건설공사 시공명장 육성의 첫걸음… ‘시공명장’ 브랜드화 추진 ◈ 현장경력이 철근(16년), 형틀목공(4년)이고, 철근직종 기능사 자격과 전국대회 1위 이력을 보유한 A씨는 철근직종에 대해 기능등급 발급을 신청하여 ‘특급(환산경력 www.molit.go.kr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란? ●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 ●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 →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 ※건설근로자란? - 건설근로자법의 '건설근로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대상인 건설근로자란, 건.. 2024. 2. 14.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 www.ftc.go.kr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231004,19562,20230718)/제3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www.l.. 2024. 2. 2. 2024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24년1월)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정책정보 목록 www.molit.go.kr 2024.01.23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의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1.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공사가 입찰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마련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 - 물가 반영 방식 현실화(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 활용) - 지질상태 변경에 따른 증액 시 감리 검증 규정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표지 상세내용(공사계약 일반조건 주요 상세) 1.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 2024. 1. 30.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23년 8월), 물가변동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반영 ※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9).hwpx 바로보기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493호,_2023.8.31.).pdf 바로보기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3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www.molit.go.kr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493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물가변동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달리 세부기준이 불명확하여... 최근 3년 간 공사비 갈등 다수 발생 "물가상승 → 건설공사 원가 상승 → (발주자-원도급-하도급) 공사비 갈등" (현행) .. 2024. 1. 2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22년 7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목적 건설산업 전 분야의 전면 BIM 적용을 위하여 발주, 설계, 시공단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BIM 업무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공통 실행방안을 제공하기 위함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정책정보 상세보기 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pdf 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시공자편_최종(발간본).pdf 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설계자편_최종(발간본).pdf BIM 성과품의 작성·납품 및 활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 2024. 1. 25. BIM정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20년 12월) BIM 정의 BIM : Building Informa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ion) 체계를 의미한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BIM 정의, 20.12월) BIM을 정의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는 20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배포한 지침서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목적 건설산업 전반에서 BIM 적용을 위해 기본 원칙과 표준을 제시 국가 최상위 공통지침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건설산업 BI.. 2024. 1. 25.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 개정(23년 12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이 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가 된다 ※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세보기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1).hwpx 바로보기 건축공사_표준시방서_일부개정안.zip 건축공사_표준시방서_일부개정고시.hwpx 바로보기 건축공사_표준시방서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5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 2022.10.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www.molit.go.k.. 2024. 1. 25.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기록관리 매뉴얼(22년 10월) 발간은 2022.10월에 되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23년 11월 업로드 되었다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발주부서, 감리와 협의하여 변경,활용 할 수 있고 22년 10월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이후 발주예정 사업부터 적용 동영상 촬영 대상공사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동영상 촬영 종류 1) 공사 전경 촬영 2) 중요 공종 촬영 3) 검측 과정 촬영 4) 상시 촬영 동영상 촬영 세부 절차도 출처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 매뉴얼 동영상 촬영 계획서 SAMPLE 매뉴얼에 동영상 촬영계획서 SAMPLE이 포.. 2024. 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