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3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 www.ftc.go.kr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231004,19562,20230718)/제3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www.l.. 2024. 2. 2.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23년 8월), 물가변동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반영 ※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9).hwpx 바로보기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493호,_2023.8.31.).pdf 바로보기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3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www.molit.go.kr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493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물가변동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달리 세부기준이 불명확하여... 최근 3년 간 공사비 갈등 다수 발생 "물가상승 → 건설공사 원가 상승 → (발주자-원도급-하도급) 공사비 갈등" (현행) .. 2024. 1. 25.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 개정(23년 12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이 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가 된다 ※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세보기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1).hwpx 바로보기 건축공사_표준시방서_일부개정안.zip 건축공사_표준시방서_일부개정고시.hwpx 바로보기 건축공사_표준시방서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5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 2022.10.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www.molit.go.k.. 2024. 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