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설치 비용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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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설치 비용,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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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시스템비계는 가설공사에 해당하며, 가설공사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자가 부담한다.

이는 “공종 수행에 필수적인 가설물은 해당 공종의 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일반적인 계약 해석에 따른 것이다.

 

시스템비계 설치

 

2.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부담으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을 추가공사 또는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있다.

 

2.1 법령 또는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설치

계약 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지침, 발주기관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강관비계 대신 시스템비계 설치가 요구된 경우, 이는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의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 공정 간섭 또는 공기 변경으로 인한 추가 설치

다른 공종과의 간섭, 공정 지연, 공기 단축 요구 등으로 인해

시스템비계의 설치·해체가 반복되거나 존치 기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이는 하도급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

 

이 경우 추가 비용 청구 또는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

 

2.3 원도급자의 지시에 따른 설치 범위 확대

 

원도급자가 안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스템비계 설치 범위 확대를 지시한 경우,

해당 지시는 추가공사 지시에 해당한다.

명확한 지시 공문, 회의록, 작업지시서가 존재할 경우 비용 청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시스템비계 비용

 

 

3. 분쟁 발생 시 핵심 판단 요소

 

시스템비계 비용 분쟁 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도급내역서에 시스템비계 항목 또는 가설비 포함 여부
2.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의 명시 여부
3. 계약 체결 시점과 법령·기준 강화 시점의 관계
4. 원도급자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존재 여부

이 네 가지 요소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정리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자 부담이나,
법령 변경, 설계 명시, 공정 간섭, 원도급자 지시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는 도급내역과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공 중에는 모든 설치 지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