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근로자, 왜 사라지지 않을까?

건설현장에 왜 불법 외국인이 사라지지 않을까?

 

구조적 악순환과 E-7-3 비자 도입 논의까지

 

대한민국 건설현장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아파트 골조를 세우고,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 외국인 상당수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이 나오면 잠시 몸을 피했다가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 발주처도, 원청도, 하청도 어느 정도는 알면서 눈을 감는 구조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1.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국인 스스로 건설 현장 일을 꺼린다는 데 있다. 건설 현장, 특히 고층 골조 공사는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힘든(Difficult) 이른바 '3D 업종'의 전형이다. 콘크리트공, 철근공, 형틀목공처럼 지상층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직종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가리지 않고 고층에서 중노동을 해야 한다.

20~30대 청년층은 진입 자체를 꺼리고, 기존 내국인 건설 인력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숙련 기능인력이 은퇴해도 그 자리를 채울 후속 세대가 없는 상황이다. 현장 인력 수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 합법적인 외국인 채용 통로 자체가 없다

 

사람이 부족하니 외국인이라도 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경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현재 비전문 외국인 취업 비자인 E-9(비전문취업)는 제조업·농업·어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건설업에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숙련 기능인력을 위한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역시 건설업 직종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 채용 수단이 사실상 없다. 필요는 있는데 제도가 없으니, 불법 고용이 대안이 되어버린 것이다.

 

3.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책임을 희석시킨다

건설업의 특수한 도급 구조도 불법 고용이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다. 발주처 → 원청 → 1차 하도급 → 2차 하도급 → 십장(팀장) 단위로 내려갈수록 관리와 감독이 느슨해진다. 현장 말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십장 단위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데려와 투입해도, 상위 계약 구조상 원청이 이를 직접 인지하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다.

공사 기간이 짧고 현장 이동이 잦다는 건설업의 특성상 단속도 쉽지 않다. 단속 정보가 돌면 현장을 비웠다가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단속 당국도 넓게 퍼진 수많은 건설현장을 촘촘히 관리하기 어렵다.

 

 

 

4. 인건비 절감 유인이 작동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이 점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임금 체불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 물론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현실적 이유 중 하나다.

 

5.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전환

관광(B-1)이나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만료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취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동포(조선족)나 동남아 국적자 중 이러한 경우가 많다.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낮고,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인력이 적발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구조적 악순환 — 그리고 E-7-3 비자 도입 논의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      내국인은 고강도·고위험 건설 직종을 기피한다

•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제도적 통로가 없다

•      공사는 해야 하니 불법 외국인을 쓰게 된다

•      불법 고용 관행이 현장에 고착화된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콘크리트공·철근공·형틀목공 등 내국인 기피 직종에 한해 합법적인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활용 경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5년 3월과 9월, 두 차례 법무부 심의에서 '보완' 결론이 났고 현재 세 번째 도전이 진행 중이다. 2026년 4월 법무부 협의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대 측인 건설 노조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응해 직종당 100명 내외의 최소 쿼터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국내 청년 건설인력 양성도 병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지상층 알폼 형틀은 누가 설치할까

마치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단순히 '법을 지키지 않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내국인 기피, 제도적 공백, 다단계 하도급 구조, 단속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E-7-3 비자 도입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불법이 관행이 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외국인 기능인력 활용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내국인 후속 세대 양성을 병행하는 것. 이 두 축이 함께 움직여야 건설현장의 인력 문제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건설현장 취업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