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특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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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특별법이란?

- 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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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최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모듈러·OSC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모듈러 특별법은 이미 제정된 법이 아니라,
모듈러 건축을 기존 건설 법체계와 다르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는 특례법 개념이다.

 

2025.12.18 모듈러 건축 특별법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왜 모듈러 특별법이 필요한가?

 

현재 건축 관련 법령은 대부분
현장 시공(타설·배근·검측)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모듈러 건축은

• 구조체·마감·설비를 공장에서 제작
• 현장에서는 조립·접합 위주 시공

이 방식 때문에 기존 법 적용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공장 제작 부재의 품질검사 기준 불명확
• 현장 검측·감리 책임 범위 혼선
• 인허가·구조·내화 기준 적용의 애매함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해도 되는지 불안한 공법”이 된다.

 

 

모듈러 특별법의 핵심 내용

입법예고·공청회 자료 기준으로 보면,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모듈러·OSC 건축의 법적 정의 명확화
2. 인허가 및 심의 특례
   • 공장 제작 공정 인정
   • 모듈러 전용 기준 마련
3. 품질·검사 체계 정비
   • 공장 사전 품질인증
   • 현장 검측 일부 간소화
4. 공공 발주 확대 및 산업 육성
   • 공공주택·시설 우선 적용
   • 표준 모듈 규격화

 

현장 실무자 관점에서 중요한 점

 

모듈러 특별법은 단순한 기술 장려책이 아니다.
책임과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법에 가깝다.

 

특히,

• 감리·공사관리자의 책임 범위
• 공장 제작물에 대한 검측 방식
• 공정·품질 관리 방법

이 부분이 법으로 정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리

 

모듈러 특별법이란,
현장 시공 중심의 기존 건설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장제작·조립형 건축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특례법이다.